여당,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추진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노동부에 근로시간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메가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실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 안전, 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근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동계는 특구 내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 입장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논의는 경제 성장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정책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