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293만명 중 5명 중 1명 재연체…정책 실효성 논란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취약계층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체 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293만명이 정책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이 중 65만명이 다시 연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신용사면을 받은 대상 중 약 22%에 해당하는 규모로, 5명 중 1명이 재연체한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채무 기록 소거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용사면 이후에도 개별 가계의 소득 수준이나 지출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연체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환경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연체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채무 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