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용산공원 개발 놓고 토양오염 문제 대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둘러싼 야당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토양오염을 이유로 어린이문화공간 조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다며 같은 부지에서의 아파트 건립을 찬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은 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환경·생태 보전 사이의 균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양오염 우려는 과거 군사시설 사용으로 인한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용도의 개발이든 사전 토양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용지 확보와 환경 기준 충족 사이에서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가 현안이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장기적 도시 정책 방향과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