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낡은 개인신용정보법 개편…소비자 동의 절차 간소화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3십 년 만에 개인신용정보법 개편에 나서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법 개정을 위한 자문단 회의체를 발족하고 소비자 불편 개선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조회할 때마다 모든 처리 단계에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개인신용정보법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비자들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수십 번씩 서명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용정보 보호와 소비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가 금융사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자문단 회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 단계로, 향후 수개월 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