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국내 주요 경제단체 6곳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감축경로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상 감축경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 현실성과 경제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3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이를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들의 주요 주장은 탄소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관련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2040년 이후부터 감축 속도를 높이되, 현 단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경제 안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급속한 감축 목표 설정으로 인한 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에 맞춘 현실적 정책을 추구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환경 목표 달성 사이의 균형이 정책 수립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입장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의무 사이에서 한국 정책당국의 조율 능력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수립 과정에서 경제단체의 건의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에너지주, 중공업주, 화학주 등 감축 영향 산업의 향후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