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축소로 전세시장 상승압력 심화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매매 시장 진입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려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적 대출 조이기가 의도치 않게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가계대출 축소 기조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예상과 달리 주택 매매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대신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서울 전세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한된 대출로 인해 자금 조건이 열악해진 구매자들의 대량 유입이 전셋값 상승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천장을 뚫고 오른 전셋값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매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전세 시장에 수요 압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 전세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대출 축소만이 아닌 보다 균형잡힌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ource: 매일경제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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